그러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한정승인자 선에서 모든 상속채무 변제문제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은행이나 증권가에 투자 상담 혹은 재산 관리를 받으러 갈 때마다 언급된다고...

고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승인하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취득세

또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모두 처분하여야 하기 때문에 파산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개인 재산을 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면책까지 완료된 후부터는 개인 재산을 가질 수 있고요.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개인 회생 제도는 채무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을 국가가 나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발생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나아가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인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납세자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생돈이 증발하는 것이기에 이가 뿌득뿌득 갈린다.

이외에도 직접 시가로 임의 매각하여 청산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임의매각을 통하여 환가한다고 해도, 채권자가 이를 문제 삼는 경우는 내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거의 없다.

사망신고서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구비할 수 있다. 사망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상속한정승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인가 결정이 떨어지면 신청인이 할 일은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 하는 것뿐이다. 인가 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에 근거한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은 실효가 되고 이를 해제할 수 있다.

후에 설명드릴 법정단순승인 부산개인회생 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인이 아무런 액션 없이 이 기간이 지나면 그 부산 상속포기 이후부터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상속한정승인 없다는 점 정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개인회생 완료한 후에는 한정승인의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특히 상속재산 채권자들에게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상속에는 파산/회생과 달리 포괄적 금지/중지명령 제도가 없는 등 상당히 원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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